‘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 최근 3년간 장애인학대 관련 판결 분석 결과 발표 및 정책 대안 마련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장애인학대신고는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애인학대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사가 진행되어도 검찰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재판과정에서는 학대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최근 3년간(2017~2019)의 장애인학대 관련 형사판결문을 분석하여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범죄의 처벌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의 공동주최로, 10월 28일(수) 오후 2시 30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자 복지TV 유튜브(bit.ly/3hhNozX)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토론회의 좌장은 서동명 교수(동덕여자대학교)가 맡고, 송시현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책위원)이 발제한다. 토론자로 이정민 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지영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정영 검찰연구관(대검찰청), 차성안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김강원 인권정책국장(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적 방안과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 등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 장애인학대 판결 분석 및 정책 대안 마련 -

■ 일 시: 2020년 10월 28일 오후 2시 30분

■ 장 소: 이룸센터 이룸홀

■ 주 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중계: 복지TV 유튜브 채널(bit.ly/3hhNozX) 접속 또는 유튜브에서 복지TV 검색 후 시청

※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현장 참석은 제한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10. 19.

국회의원 최혜영 / 국회의원 이종성 / 대한변호사협회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