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를‘쉬운 설명자료’로 발간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2년 우리 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 내용 수록 -

발달장애인, 아동, 노인, 이주민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의 내용과 관련해, 발달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지키기 위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이하 ‘쉬운 설명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201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현황을 국가보고서로 작성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이 보고서를 심의한 후 우리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최종견해’로 정리하여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이 최종견해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아동, 노인, 이주민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쉬운 설명자료’로 만든 것으로, 인권위가 ‘쉬운 설명자료’를 책자의 형태로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쉬운 설명자료’에는 ‘장애인권리협약’이나 ‘국가보고서’ 등 알아두면 좋은 단어에 대한 설명과 최종견해에 담겨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각 조항별 총 32가지 권고의 내용이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당부한 사항도 담고 있습니다.

□ 이번에 발간한 ‘쉬운 설명자료’는 인권위 누리집과 인권도서관 누리집에서 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www.humanrights.go.kr) – 정책정보 – 국제인권 –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정부보고서 심의(2022)

※ 인권도서관 누리집(library.humanrights.go.kr) – 소장자료 – 키워드로 ‘알기 쉬운 최종견해’ 입력

□ 인권위는 이번 ‘쉬운 설명자료’의 발간이 국내 장애인 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