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존중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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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

작성일
2024-11-13
작성자
운영자
조회
171
  • ○ (의안번호) 2024-605
  • ○ (의안명)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
  • ○ (의결일) 2024-10-28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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