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 장애인학대 전국 평균 47.8%보다 높아…, 예산･인력 등 여전히 부족

보건복지부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우)63217 제주시 청귤로5길 21, 1층(이도 2동).  전화 : 064)900-9695  팩스 : 064)900-9795

Homepage : http://www.jaapd.or.kr  E-mail : jaapd@jaapd.or.kr

발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신	각 언론사 기자
제목	[보도자료] 제주, 장애인학대 전국 평균 47.8%보다 높아…, 예산･인력 등 여전히 부족 - 보건복지부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일자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담당	고재원
분량	총 5매

▲ 보건복지부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외

○ 2024년 11월 7일(목), 보건복지부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기관)은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며, 2023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 이 보고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전국 18개 시･도에 설치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지역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5,497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 주요 현황들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5,497건이며, 이중 학대판정사례는 1,418건

￭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73.9%)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 67.3%, 자폐성장애인 6.6% 순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6.5%, 부(父) 10.1%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4.0%, 장애인거주시설 13.2%, 행위자 거주지 7.5% 순

￭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 25.3%, 경제적 착취 23.2%, 신체적 학대 20.5% 순

(중복 미분류 시, 신체적 학대 30.8%, 정서적 학대 24.8%, 경제적 착취 23.9% 순)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5%(263건)을 차지

￭ 2023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 17,127회 실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상담지원 11,302회, 사법지원 2,458회, 복지지원 1,322회 순

○ 이 보고서에는 지역기관별 장애인학대에 관한 지원현황도 분석 및 정리하고 있는데,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제주기관)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제주지역 신고는 153건(전국 대비 2.8%)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86건(전국 대비 2.9%)

￭ 학대의심사례 86건 중, 학대판정사례는 58건(67.4%, 전국 평균 47.8%)

￭ 상담 및 지원은 전체 1,633건(전국 대비 5.4%)으로,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는 15.3건(전국 평균 8.2건)

￭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는 408.3건(전국 평균 326.2건)

○ 위의 보고서에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제주지역 내 장애인학대가 많지 않은 것처럼 이해되나, ｢2023년 전체 장애인 수(통계청 자료 참고)｣와 대비하여 그 수치들을 살펴보면 실상은 제주지역 내 장애인학대가 심각하다.

○ 학대의심사례 신고의 경우, 전국 장애인 수 2,641,896명 대비 2,969건의 사례가 신고(0.21%)되는 반면, 제주지역 장애인 수 36,918명 대비 86건의 사례가 신고(0.41%)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학대판정사례의 경우, 전국 1,418건으로 0.05%에 해당하는 반면, 제주는 58건으로 0.16%에 해당하여, 제주지역의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학대가 많음이 확인된다.

○ 더욱이, 제주지역은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나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가 상대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대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 등 지원을 위해 연계(활용)가 가능한 자원이나 서비스가 부재하여, 상담원이 직접 지원하는 상황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제주지역 내 장애인학대 사례 대응·지원 체계의 부재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반면, 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역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과도한 업무에 비해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인력이 계속 이탈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있어, 장애인학대 사례 대응·대응 지원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

○ 이에 제주기관은 지난 2024년 9월 30일(월), “장애인 학대예방 및 권익옹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2023년 제주지역 장애인학대 현황과 현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더불어, 전국 차원에서도 장애인학대 대응 방안의 부재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담은 ｢장애인학대 대응 종합전략 계획｣을 제안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표명하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개선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위의 현황보고서를 비롯하여, ‘2023년 제주지역 장애인학대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등은 제주기관의 누리집(www.jaap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064-900-9695)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주요통계 (인포그래픽)

붙임 2		2023년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학대 현황 분석표